개별소비세 대상, 세율 적용 및 신고기한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과도한 사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고급 소비재나 특정 유흥 활동에 적용되며, 사회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별소비세 대상, 세율 적용 및 신고기한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겨 부가가치세로 인한 역진성을 제거하고,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나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는 오락용 사행 기구, 총포, 보석, 고급 가구, 휘발유, 자동차, 담배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대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지만, 과세물품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주요 과세 대상

개별소비세는 오락용 사행 기구, 총포, 보석류, 고급 가구 등의 사치품 뿐만 아니라, 휘발유, 자동차, 담배와 같은 일상 소비재에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세는 대체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특정 상품의 경우는 수량, 부피, 무게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효과

개별소비세의 주된 목적은 소비를 조절하여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 보다 필요한 분야로 효율적으로 재분배되도록 유도하고, 사치 풍조를 줄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도 맞물려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나 고급시계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물품의 구매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병행하여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판매가격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 고급 또는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더 높은 세율로 적용되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소비세 각 신고기한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과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과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 과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관세법 준용
• 과세 장소의 경영자 👉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 유흥 장소의 경영자 👉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 영업장소의 경영자 👉 영업행위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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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세율 종류

 
20% 세율

• 투전기나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 귀금속 제품이나 고급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보석, 별갑, 진주, 산호 등이 있습니다.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가구

5% 세율

• 배기량이 2천 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이 2천 cc 이하인 승용 자동차(1,000cc이하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전기 승용 자동차

리터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리터당 17원
• 석유 가스 중 프로판 : KG당 20원
• 석유 가스 중 부탄 : KG당 252원
• 천연가스 : KG당 12원(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KG당 60원)
• 석유제품 외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리터당 90원
• 유연탄 KG당 46

담배의 개별소비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21원
• 엽궐련 : 1그램당 61원
• 각련 : 1그램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했다면 궐련형은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은 1g당 51원
• 물 담배 : 1그램당 422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는 1그램당 15원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개별소비세는 물품 이나 행위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물품인 경우 가격이나 수량에 의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과세 대상 장소에 입장 또는 과세 장소에서 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종류별, 입장인원, 매출액 등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 ⑴ 과세 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 영업 시 총매출액
• ⑵ 과세 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수
• ⑶ 과세 유흥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금전등록기를 사용 장소는 현금수익 과세표준 할 수 있음)
• ⑷ 과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⑸ 과세 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관세
• ⑹ 과세 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반출 시 가격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FAQ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FAQ

Q1: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요?

•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특정 고급 소비재,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 세금은 소비를 조절하여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Q2: 어떤 상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 개별소비세는 주로 고급 자동차, 보석, 고급 가구, 휘발유, 담배 등의 상품에 부과됩니다. 또한, 특정 유흥장소에서의 소비나 오락용 사행 기구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과세 대상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상품의 판매 가격이나, 때로는 수량, 중량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개별소비세는 해당 상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Q5: 개별소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개별소비세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과세 대상 품목의 구매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제품의 설계 변경을 통해 세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개선하여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생산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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