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성공적인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소득 지원과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글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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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소득지원이 제공되며,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참고하세요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청년비경제활동(비경활)지원대상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계획 수립과 함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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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 안내

1.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여자의 혜택

신청하고 상담을 받기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 시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 보상금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및 주의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세 조건과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팁

취업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취업 성공 후에도 근속 기간에 따른 추가 혜택을 누리세요.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성공적인 취업의 길을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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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가요?

Q2: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3: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Q4: 취업 성공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나요?

Q5: 제도 신청 후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6: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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