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처리 방법, 어떻게 되나요? 기타 소득세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안 하면 사장님이 세금 대신 내야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비즈니스에 프리랜서의 마법이 필요할 때가 있죠. 디자이너가 필요할 땐, 그림을 그리는 마법사를 찾거나, 사진 작가가 필요할 땐, 그리는 마법사 대신 셔터 속의 마법사를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마법사들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명심해야 해요. 바로 원천징수라는 마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법사가 아닌 우리가 마법세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요!

 

 

세금 마법사들이 말해주기를, 동일한 마법도 다른 주문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을 맡긴 마법사가 어떤 주문을 쓰느냐에 따라, 돈을 지불할 때도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법사의 주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의 마법책에 의하면, 마법사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돈을 주는 마법도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해요. 그 주문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문에 맞춰, 돈의 3.3%를 마법세로 징수해야만 해요. 그래서 돈을 주기 전에, 그 마법사가 어떤 주문을 외우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마음 편히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항상 주문을 확인하고 마법세를 내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법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직업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용역을 제공하는 마법사들이 받는 돈을 세금으로 징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세금을 내는 여부는 용역 제공자가 마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마법을 부르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세금도 다르게 내야 해요!

세법에 따르면, 직업적인 마법사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마법을 제공하고 받는 돈을 세금으로 징수해야 해요. 이게 바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즉, 마법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마법사들이 받는 돈은 세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가끔 마법을 부를 때는 다른 이야기에요. 그럴 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받은 돈은 그냥 받은 돈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마법을 부르더라도 마법을 직업으로 삼은 마법사가 받는 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반면에, 그냥 가끔 마법을 부를 때 받은 돈은 다른 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마법사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는 마법을 얼마나 직업적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거죠! 😄

 

 

고용 관계와 계속성에 따른 소득의 구분

소득종류	주요 특징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인적용역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이런 유형의 서비스가 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실제로 "인적용역"으로 분류될까요? 세금 법규서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째,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작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집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나 비영리 단체에서 독립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종류의 업무들은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는 모두 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원천징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마법사가 우리에게 뜻밖의 방문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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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유형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 저술• 서화• 도안 • 조각 • 작곡• 음악 •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 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숲)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 • 번역 • 고증 • 속기 • 필경(쑥※) . 타자•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3%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할 때는 꼭 원천징수를 한 뒤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로 3%(3만 원), 지방소득세로 0.3%(3000원)를 원천징수한 뒤 남은 96만7000 원을 입금해야만 하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 지급액 × 3.3%(지방소득세 포함)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 뒤에는 대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안 하면 사장님이 세금 대신 내요

 

그렇다면 만약 사업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채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사업체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꼭 원천징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외부 인건비 지급시 처리 방법

 

일반적인 직원 급여와 달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은 지급 형태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이라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소위 인건비, 용역비 등의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 다뤄야 할 이슈는 소득 형태별로 얼마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느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든 뗀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세법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회계 처리에 있어 필수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은 일을 전업으로 또는 꾸준히 수행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단발성으로 일을 수행한 경우 지급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율의 적용

사업소득에는 3.3%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며, 이는 지방 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8.8%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원천징수하는 회사	돈을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액의 3.3%를 떼고 지급. 이후 회사가 다음 달 10일 세금 납부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기타소득	지급액의 8.8%를 떼고 지급.이후 회사가 다음 달 10일 세금 납부	총수입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 없음(단, 1,000만 원 초과 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기타소득(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	세금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독립된 자격의 개인에게 인건비 지급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직원과 같은 독립된 자격의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해당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에 대해 8.8%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한다면, 외부 인력에 대한 비용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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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s)

1.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직원의 세금 처리에 있어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세금 계산서는 왜 중요하며, 언제 발행받아야 하나요?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4.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나요?
5. 12만 5천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외부 인력 비용 지급 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요 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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