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도입 무주택자 가능 - LH HUG 전세사기 예방책 막는것이 가능한가?

무주택자들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전세를 공급하며 전세사기 염려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든든전세주택 도입 무주택자 가능 - LH HUG 전세사기 예방책 막는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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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든든전세주택 제도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택 소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전세를 공급하는 형태로,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주요 특징

1. 주변 시세 대비 90% 전세보증금
2.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3.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4. LH와 HUG가 임대인이 되어 보증금 반환 우려 감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LH와 HUG가 직접 임대인이 되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이 보증보험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이 될 전망입니다​ (GOV)​​ (뉴스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3,45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2024년 내에 5,000호, 2025년까지 총 2만 5,000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마련 방식

이 주택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발생한 집들로, HUG가 이를 강제로 떠안고 다시 매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집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것이기에 낭비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GOV)​.

 

든든전세 신청 요건

신청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무주택자

재산과 소득 요건을 보지 않으며, 보유한 집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00%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점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제외하면 집이 없는 모든 가구가 추첨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LH는 우선 공급을 진행하고, HUG는 전체 물량을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핌)​.

입주자 모집 일정

LH는 6월 27일부터 1,6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1,200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HUG는 590가구를 낙찰받아 7월 2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GOV)​​ (뉴스핌)​.

 

아쉬운 점

기존 전세사기 물량을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7,900건이고, 2024년에 공급되는 물량은 2,700건입니다. 이러한 집들이 수도권에 흩어져 있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OV)​.

주의할 점

1. 신청 시 정확한 개인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2. 무주택 상태 유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철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주택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청약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청약 시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계약금 납부 기한 준수: 당첨 후 계약금을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계약 준수: 입주 후 임대차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든든전세주택 제도는 주택 소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H와 HUG가 직접 임대인이 되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특히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라는 점과 관리 문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신청 요건과 긴 거주 기간, 저렴한 전세보증금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

LH청약플러스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FAQ

Q1: 든든전세주택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00% 추첨제로 진행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Q2: 든든전세주택의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A3: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입니다.

 

Q4: 주택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제공됩니다.

 

Q5: 공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5: 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됩니다.

 

Q6: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나요?
A6: LH는 6월 27일부터, HUG는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